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서도 병상동원령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정점시 하루 확진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 4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정점시 20만명 이하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3주째 더블링이 지속되자 일주일만에 최대 30만명으로 수정하고 병상확보에 나섰다.이기일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점시 확진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동원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병상 축소를 추진했던 병원계는 또 다시 병상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병상 1435개 행정명령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한다.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도 재개하고 한동안 허용했던 대면 면회도 다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이어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동안 축소했던 주말 검사도 늘린다.진단키트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전국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이 차관은 "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면서 거듭 적극적인 접종을 강조했다.